◈ 비리․부정행위 제재 기준 ◈

제재사유	감점 (당해평가)	입찰참여제한
1.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    (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)	2점/건	제재 결정일 로부터 6개월
2.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    (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)	2점/건	제재 결정일 로부터 1년
3.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(퇴직자 포함)이 비리행위     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	10점/건	제재 결정일 로부터 2년

◈ 신고포상금제도 ◈

구분	지급금액
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위반신고(SNS 포함) *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포함	1천만원 이하
심사와 관련한 심사당시 소속직원(퇴직자 포함)의 부정행위 및 비리행위 신고   - 비리행위 :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 (뇌물․금품수수 등)   - 부정행위 :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    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(담합, 청탁, 의도적 심사방해 등)	2천만원 이하 * 단, 금품수수(100만원초과) 및   담합은 3천만이하 지급

- 해당 심사건의 신고포상금 총액은 설계용역비의 1%범위내에서 최대한 지급
  (단, 위반 업체의 위약금 납부 후 해당 금액내에서 지급)

※ 상기 기준 및 제도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으로 세부 사항은 해당 입찰건별 기준 확인 요망

◈ 비리․부정행위 신고 ◈
ㅇ (공통)공사 홈페이지 → 소통·신고 → 부패·부조리 신고
  - ①인터넷 신고(레드휘슬), ②안심신고(변호인 경유), ③우편(또는 방문)신고,
    ④전화신고(감사실 핫라인 055-922-5637~5641)

◈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하여 입찰담합에 대한 자진신고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
    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◈ 리니언시 제도 :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

◈ 관련법령
  ○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 “공정거래법”)
    - 제44조(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
      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,
      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.
    1.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
    2.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·의결에 협조한 자

  ○ (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) 담합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
      공정거래법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
      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◈ 관련 문의 : 공정계약처 055-922-4355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“LH 입찰담합 신고”